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3일 확정 발표했다.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서울 도심 모습. 사진=내 손안에 서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선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을 실도로기준으로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등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파리 18, 도쿄 16, 런던 15㎍/㎥)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두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문제에 대해 신차만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며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친환경차에 ‘클린 디젤’ 차량이 포함된 부분도 정부가 아직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이번 대책에 대해 “유럽 도시들은 지금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년 후에나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관리기준 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25㎍/㎥으로 법정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