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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줄인다는 환경부2016~2017 신설된 12기 가동…“석탄발전소 건설안 폐지해야”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7.01.10 13:39
  • 호수 140
  • 댓글 1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담긴 2017 환경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와 함께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높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출처, 서울시 블로그

또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현재 191개소에서 287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의 대책이 미세먼지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연식 10년 이상(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차량 가격의 5%에서 1.5%로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약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새 차를 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

더 큰 문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유럽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회사는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기 자동차 개발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석탄발전소 증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폐지되는 발전소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2022년까지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한 해 당진 9, 10호기, 여수 1호기, 태안 석탄 IGCC, 태안 9호기, 삼척그린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으며(5,050MW) 올해는 북평 1, 2호기, 태안 10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2호기가 운행을 앞두고 있다.(5,240MW)

환경운동연합 측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은 1000km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원성을 높이면서 불과 수십km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다.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hyo@outdo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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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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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맨 2017-01-10 13:58:11

    석탄화력 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있는데...
    그리고 최근의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발 이라고 기사들이 나는데....
    화력발전소 10년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미세먼지 별로 문제 없었는데 ...
    막쓰지 마시고 자세한 팩트를 알아보고 쓰심이 어떨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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