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기 힘들어졌다?…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중국 가기 힘들어졌다?…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 김경선 차장
  • 승인 2016.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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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중국 정부 및 현지 무역협력회사 발행 상용초청장만 인정…관광 복수비자 신설

중국이 최근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 대행 업무를 하던 업체의 자격을 취소하면서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져 관련 업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면 현지인의 초청장을 근거로 비자를 발급해왔다.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해온 여행사의 임의 초청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다.

한국 기업인을 위한 상용비자는 지난 4일부터 발급 조건을 강화했다. 변경 전에는 대행사 발행 초청장으로 비자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 정부 발행 상용 초청장 혹은 중국 내 무역협력회사 발행 상용초청장만 허가한다고 밝혔다.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정식 초청장이 있어도 상용단수(1회용) 혹은 상용더블(해당 기간 내 2회 방문)만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국 비자(종류와 상관없음)가 있다면 발급 후 1회 이상 중국 방문 기록이 있을 시 6개월 멀티나 1년 멀티 상용비자가 가능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 대신 지난 3일부터 복수 관광비자를 신설했다. 최근 2년 동안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3번 이상 중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한 복수 관광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 중국 비자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대사관 영사부.

일각에서는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로 한국 기업인들은 불리해진 반면 복수 관광비자를 신설해 자국 내 관광객만 늘리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국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받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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