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
TPP 타결…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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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업계 타격 불가피…베트남 기반 둔 섬유업계는 호재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각 나라들의 산업별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자동차업계는 2.5%의 관세가 철폐되어 큰 이익을 볼 전망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TPP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 동상이몽. 미중 정상회담에서 건배를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한국은 이미 TPP 12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이미 관세혜택을 받고 있어 자동차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단,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제조시설을 둔 자동차 업체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베트남에 생산기반을 둔 한국계 의류 및 섬유제조업체들은 관세 인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합경제지 포춘은 TPP가 많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이 최소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생명공학산업단체는 기술발달 지연과 국제적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협정 지지자들은 짧아진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약제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약회사들이 신약투자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짧아진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내 제약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비즈니스는 TPP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0조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나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불황, 낮아진 환경규제, 제약제품 가격의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은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나 개방이 확대되는 낙농품 시장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은 TPP 타결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수출 시장을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게 빼앗길 가능성 있으며, 베트남은 유라시아 그룹 중 TPP 타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2025년까지 GDP가 11% 상승하고 수출이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주력산업은 일본과 겹쳐 이번 TPP 타결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은 노조, 공화당은 대선을 앞둔 지역 표심을 의식하고 있어 양당이 의회 비준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TPP 처리를 차기 행정부가 맡고 발효 시기도 201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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