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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 개혁, 기업들만 신나
산림청 규제 개혁, 기업들만 신나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6.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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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업체 참여한 산·관 협의체 구성…환경훼손 우려

산림청이 산림 관련 산업체와 함께 규제 개혁을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해 일부 난개발이 우려된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별로 각 지역 산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참여 기업은 △풍력발전 △광업 △목재에너지 산업 △산지축산 △목재산업 △산양삼 재배업체 등 100여 개에 달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장이 들어서는 산림유전자보호림 구역인 정선 가리왕산. 사진 제공 녹색연합.

산림분야 규제는 토목, 건설 등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 목재산업이나 산약초 재배 등 산림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6월부터는 각 지방산림청별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녹색연합 정책팀은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바람이 초속 6m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곳은 백두대간의 능선이나 대간에 준하는 산의 9부 능선에 해당된다”며 “풍력 단지 조성은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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